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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2 18:0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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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의사' vs '공공의대 의사' 선택지로 제시
"의사들, 엘리트주의에 찌들었다" 비판 확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SNS에 올린 공공의대 관련 질문지. 의료정책연구소 SNS 캡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SNS에 올린 공공의대 관련 질문지. 의료정책연구소 SNS 캡처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이 모자른 공공의대 의사. 어떤 의사를 고르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의대와 기존 의대 출신 의사를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냈다. 첫 질문은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이었다.

답변으로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 의견을 따르겠냐"고 묻고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이 외에 "환자가 많은 의대 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누구에게 수술을 받길 원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 같은 홍보물을 두고 SNS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는 해당 홍보물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어떤 의사라도 좋으니 만나기 위해 2~3시간씩 차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공공의대 의사라도 공급하자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공부 잘한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엘리트주의에 찌든 콘텐츠를 보니 답이 안 나온다"(서****) "검정고시로 의대에 간들 무슨 상관이냐"(황****), "정 의심스러우면 국가고시 기준을 높여서 거르면 되는 거 아니냐"(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너무 잘 전달한다"(sa****)며 핵심 쟁점이 잘 드러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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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이현호기자=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캡틴버질 반 다이크(29, 리버풀)를 앞세워 새 유니폼을 출시했다. 유니폼 곳곳에 사자를 형상화한 점이 눈에 띈다.

유럽의 전통 강호 네덜란드는 주황색 유니폼이 상징인 팀이다. 네덜란드가 주황색을 메인 컬러로 쓰는 이유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16세기에 오라녜 나사우(Oranje-Nassau) 왕실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오라녜(Oranje)는 네덜란드어로 주황색 뜻한다.

또한 네덜란드 대표팀의 유니폼 및 엠블럼에는 사자가 자주 등장한다. 네덜란드 왕립축구협회(KNVB) 엠블럼에도 한 마리의 사자가 네 발을 들고 서 있다. 이 역시 네덜란드 왕실이 사자를 상징 동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네덜란드 왕실 문양에는세 마리의 사자가 방패를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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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상징색과 상징동물이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유니폼에 모두 새겨졌다. 네덜란드 협회는 1일(한국시간) "사자는 언제나 네덜란드 축구의 상징이다. 이는 자신감, 강인함, 용기를 의미한다"면서 "나이키가 제작한 이번유니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사자가 잘 나타나있다"고 소개했다.

오렌지색 홈 유니폼의 앞면을 자세히 보면진한 직선 줄무늬로 사자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네덜란드 협회는 "홈 유니폼 앞부분에 실물 크기의 사자 얼굴을 새겨 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의, 하의, 양말 모두 오렌지 색"이라고 덧붙였다. 원정 유니폼은 검정 배경이다. 나이키 로고와 협회 엠블럼을 비롯해 목깃의 줄무늬, 옆구리 줄무늬는 오렌지색으로 배치했다.

유니폼 발표 메인 모델이자 대표팀 주장인 반 다이크는 "이 유니폼에 담긴 메시지를 좋아한다. 선수들은 사자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키 담장자 스콧 먼슨은 "대표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자 디자인을 활용했다"며디자인 배경을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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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덜란드 왕립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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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3년 적자전환…사학연금 2049년 고갈
정부 "체계 안 바꾸면 4대연금 지속가능성 떨어져"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금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전환되고 2056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전 전망치와 비교해 적자전환 시기는 3년, 기금 고갈 시기는 4년씩 앞당겨졌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와 성장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정을 내놨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전자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는 것이 후자의 시나리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연합뉴스

현상유지의 경우 국민연금 적자전환 시기는 2041년, 기금고갈은 2056년으로 예상됐다. 성장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적자전환 시기는 2043년, 고갈은 2057년이다. 5년전인 2015년에 사상 처음으로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고갈이 예상됐다.

사학연금은 현상태가 유지될 경우 2029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 수급자 수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전망(2027년)에 비해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금 소진 시기는 2049년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2016년 사학연금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추정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대로 가정하면 9년 연장된 2038년에 적자전환되고, 기금고갈은 2057년으로 늦춰진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수가 2046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서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5%P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 역시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군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08%P 악화된다. 이들 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현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개혁이 없다면, 기금 고갈 등으로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얘기다.파워사다리게임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각오다.

군인연금의 경우 2015년 연금개혁(공무원·사학)에서 제외된 만큼 개선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재정누수 방지 작업을 통한 지출효율화에 착수한다.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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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여당 정책위의장 면담 후 급속 진행
"여당 제안, 복지부 입장보다 진척된 안으로 보고 논의 중"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0.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및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의 최종 협상안 마련 과정에 들어가면서 집단휴진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모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오는 3일 회의를 열어 정부와 최종 협상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이처럼 협상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권여당 소속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 후 급속도로 진행됐다.

한 의장은 최 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원점)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오늘 얼마만큼 서로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법적 근거 마련이 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 중단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의 제안은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보다는 진척된 안이라고 보고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과 달리 개별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소통 창구를 범투위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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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남 등 폭우
경상 동해안, 제주도 산지 등 많게는 400㎜ 이상
곳곳 강풍 불어…경상해안 순간 시속 180㎞ 바람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매우 강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 해안가 이면도로에 관광객들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2020.09.02.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는 3일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순간최대풍속 초속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2일 "내일(3일)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남, 전남, 전북동부, 제주 등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마이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귀포 남남동쪽 약 19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 속도로 북북동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경기는 3일 출근길까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 전남, 일부 경남에 태풍특보, 경북, 강원영동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3일까지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남, 전남, 전북동부, 제주, 울릉도, 독도에서 100~300㎜로 예상된다. 강원영동, 경상동해안, 제주산지에는 400㎜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청(충남남부 제외), 전북(동부 제외), 경북(동해안 제외)에는 100~20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충청남부, 전북(동부 제외), 서해5도의 예상강수량은 50~150㎜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3일 오전 9시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낮 12시께), 중부지방(오후 6시께) 순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 전남, 경상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72~144㎞, 초속 2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태풍 이동 경로와 가까운 제주, 경상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108~180㎞, 초속 30~50m 수준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또 경상해안 일부의 경우 태풍의 중심이 최근접할 시기에 최대순간풍속 시속 180㎞, 초속 5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야외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풍력발전기, 철탑 등 시설물 파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바람에 날리는 시설물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안가나 높은 산지에 설치된 규모가 큰 다리, 도서 지역은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매우 강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앞바다에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020.09.02. woo1223@newsis.com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동해안과 제주해안 등은 3일까지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나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구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 특히 제주해상은 이날까지,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3일까지 8~12m 높이로 물결이 일겠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의 더위는 주춤할 전망이다.

3일 아침 기온은 20~26도, 낮 기온은 25~32도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2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5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전망된다.동행복권파워볼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32도, 부산 29도, 제주 29도 등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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