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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5:47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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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을 놓고 해양 전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항공모함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해상 병력을 늘리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

中, 美 대응 위한 발 빠른 움직임

지난 1일부터 보하이해에서 훈련하고 있는 중국의 두번째 항공모함 산둥함. [신화통신]

3국 중 해군력 강화에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보하이 해서 22일간 항모 산둥(山東)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항모 전력의 실전 능력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 동원한 산둥함은 랴오닝(遼寧)함에 이은 중국의 2번째 항공모함이다. 산둥함은 지난해 말 취역했지만, 실제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 언론은 이번 22일간의 훈련을 통해 함재기 젠(殲·J)-15의 운용 능력을 끌어올리면 산둥함이 연말까지 실전 능력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中, 2번째 항모 실전 능력 '연말까지'
중국의 복안대로라면 현재와 같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군사 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최근까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벌였다. 괌과 일본에서 출격한 미군 군용기가 중국 연안에 접근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치고 빠지기’에 능한 미 전력을 항모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중국은 이밖에 산둥함보다 더 현대화된 '002함'의 건조를 이미 시작했으며 이와 별도로 4번째 항모 건조도 이르면 2021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日, 항모 도입하고 해상 병력 늘리고
중국이 불붙인 해군력 경쟁에 한국과 일본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헬기모함인 1만9000t급 휴가함(DDH-181)과 이세함(DDH-181)을 운용 중인 일본은 2만 7000t급 다목적 구축함인 이즈모함(DDH-183)과 가가함(DDH-184) 2척을 2023년까지 F-35B를 함재기로 하는 경항모로 개조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호우쇼우’라는 5만t급 항모도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22023년까지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예정인 일본 이즈모함. [일본해상자위대]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현재 해상자위대 자위관 4만3000여명을 2000명 증원해 수년 내 4만5000명 규모로 늘리는 계획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 무기를 앞세워 병력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이례적 행보다.

해상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인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이지스함을 늘려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병력 증원 계획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진출 대응 등으로 해상자위대의 인력 부족이 만성화한 상태”라며 “증원될 해상자위관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韓, 말만 많던 항모 건조 계획 덩달아 '급물살'
30년 전부터 설만 무성하던 한국의 항모 건조 계획이 지난 8월 10일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중국과 일본의 항모 전력이 한국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해군 작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북한을 주로 상대하는 한국군에게 항모의 전략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대론을 누른 모양새다.네임드파워볼


국방부가 공개한 경항공모함 예상 그래픽.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2030년대 초 배치를 구상 중인 항모는 약 3만t급 규모의 경항모로 F-35B 10여대와 헬기 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중·일 항모 전력과 맞서기 위해선 최소 2대의 항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또 항모 운용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4만명을 약간 웃도는 해군 인원을 수천 명 더 늘려야 한다는 증원론도 군 내부에서 제기된다.

군 당국자는 “주변국이 항모를 속속 도입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력을 위해 우리도 항모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해군력 증강을 통해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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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앵커]
북상 중인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10호 태풍 하이선의 경로가 동쪽으로 틀어져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태풍 경로가 예상과 달라진 건가요?

[리포트]
네, 태풍 하이선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약 5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15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는데, 현재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53m입니다.

하이선은 월요일인 오는 7일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로가 동쪽으로 크게 이동해 예상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7일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일본을 휘돌아 올지, 일본 열도를 거쳐 올지 등에 따라 경로와 강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고수온 해역을 거쳐 오늘 오후 초속 54m 이상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위력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는 매우 강한 태풍과 강한 태풍 단계의 중간단계가 되고, 우리나라 부근을 지날 때는 세력이 더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가 동쪽으로 옮겨졌지만,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까지 태풍은 여전히 강한 상태라며 전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동쪽 지방은 철저한 태풍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재 기자(minab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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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한반도 관통 안 하지만 동해안 스친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경로/기상청 제공
세력 다소 약해지나 여전히 강력
안심하긴 일러…추후 경로와 강도 변화 가능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경로가 동쪽으로 틀어졌다. 이에 하이선은 우리나라를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상 과정에서 최대풍속 56m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다가 우리나라 부근에 접근할 때는 그 위력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동해안 지역은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나흘 만에 또다시 태풍을 맞는 상황이라 피해가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5일 기상청은 하이선이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심기압은 920hPa, 강풍반경은 450㎞,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53m다.

전날만 해도 하이선은 7일 낮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대구, 평창 부근을 거쳐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태풍의 동쪽 고기압이 북서진하며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고,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다가올 때 서쪽에 있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서쪽으로의 이동이 저지되면서 동쪽으로 더 옮겨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고 7일 경상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전날 하이선은 7일 낮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졌으나 경로가 동쪽으로 크게 이동하면서 예상 진로도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5일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우려는 덜었다. 또 북상 과정에서 최대풍속 56m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다가 우리나라 부근에 접근할 때는 그 위력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09.05./연합뉴스
일본 근접시 초강력 태풍으로…세력 다소 약해지나 여전히 강력

하이선이 7일 경상 동해안을 스쳐 북진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보는 확률 중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다만 일본을 휘돌아올지, 일본 열도를 거쳐 올지 등에 따라 추후 경로와 강도가 변할 수 있다. 하이선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고수온 해역을 거치기 때문에 5일 오후 초속 54m 이상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다.

그러나 6일 이후에는 태풍의 발달이 저지돼 위력이 줄겠으며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는 ‘매우 강한 태풍’과 ‘강한 태풍’ 단계의 중간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부근 지날 때는 세력이 더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쪽으로 진로가 옮겨져도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강도가 매우 강 또는 강한 단계에 이르러 전국이 영향권에 들고,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동쪽지방은 더 큰 영향을 받으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껴간 태풍 ‘마이삭’엔 1명 사망·이재민 22명

‘올해 태풍 중 최고’라던 태풍 ‘하이선’의 경로가 틀어졌다는 소식에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껴갔다고 평가되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명이 숨지고 이재민 22명이 발생했다. 일시 대피 인원은 2000명을 넘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사망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전 1시 3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에 다친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재민은 17세대 22명이 발생했다. 강원 15명, 제주 5명, 경남 1명, 부산 1명 등으로 전원 미귀가 상태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1505세대 228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1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태풍에 도로 덮친 가로수 -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3일 오전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2020.9.3 연합뉴스

태풍에 일부 유실된 평창 송정교 - 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송정교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불어난 강물로 일부 유실돼 있다. 2020.9.3 독자 제공=연합뉴스
‘하이선’ 북상에 위기경보 ‘주의’ 격상…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5일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5개 관계부처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태풍의 눈이 확실하게 보이는 10호 태풍 하이선 - 천리안 2A 위성이 4일 오후 2시40분에 찍어서 보낸 동아시아 일대 사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이선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35hPa,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 초속 49m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시속 20㎞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9.4.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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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6일 8조원대 추경 확정
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8조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5일 복수의 여당,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8조원대 추경을 검토 중이다.파워볼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급할 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지만 4차 추경 규모가 8조9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노선을 8조9000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내년 예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3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 지출은 546조9000억원이고,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이다. 4차 추경 규모가 8조9000억원을 넘게 되면 올해 지출이 내년 지출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같은 ‘마이너스 예산‘이 되면 내년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8조원대면 1차 재난지원금 당시(14조3000억원)의 60% 규모다.

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현금 지급...PC방, 카페 업주에 100만원 휴업 보상


지급 대상은 1차 재난지원금 때 논의됐던 것처럼 ‘소득의 50% 또는 70%’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1차관도 3일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방식은 세금 혜택을 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보다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한때 논의됐던 ‘매출 감소액에 따른 선별지원' 방안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업체별로 매출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손해(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카페, 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10여개 업종에는 가게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어떤 업종에 얼마나 줄지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휴직, 실업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생계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4차 추경 편성 방침이 기왕 정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둘러 추경안을 내고 추석 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이 이낙연 vs 이재명 차기 대선 전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여권의 양대 대선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처음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 대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100번 줘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100% 지급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고, 4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 안팎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 대표와 이 지사간 기싸움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결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자꾸 장외에서 작은 액수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여당과 정부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대표 입장에선 이 지사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정 악화의 책임은 이낙연이 지고 빛은 이재명이 보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안에서도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많지만 당 대표가 꿈쩍도 안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당 대표가 자기 주관 없이 정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도 이런 구도를 알텐데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30만원이 어려우면 10만원이라도 주자는 식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지사간 신경전도 사실은 ‘이낙연-이재명 간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필한 인연이 있다. 홍 부총리가 2018년 말 부총리에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이낙연 당시 총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50번, 100번 주자는 이 지사 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고 해 이 지사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제가 어떻게 경기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를 논하겠냐”면서도 “(이 지사가) 조금 책임 없이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해서 드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석 기자 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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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금지, 국민·교인 안전과 건강 보호하기 위한 조치


국민청원에 답하는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 불가 의사를 밝혔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4일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는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후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확산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류 비서관은 또 “청원인은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클럽이나 노래방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것과 달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회에만 엄격한 방역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로 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류 비서관의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므로,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고,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8월 30일에는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방역망의 통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소모임과 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교계와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교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을 전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도 매일 2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교계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이를 회복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인해 교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묵묵히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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