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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 10:38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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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두순법' 쏟아진다..출소 임박하자 바빠진 정치권(종합)
[300 티타임]'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 발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 "재범 영구격리, 당론으로 처리돼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조두순이 9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온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여당은 아동성범죄 재범을 강력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파워볼게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서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법을 내놨다가 조주빈 처벌이 주목받으면서 '조주빈 방지법'으로 불렸다.

김 의원이 이번에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을 내놨다. 그는 최근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주빈에서 조두순까지. 의원 김영호는 성범죄에,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심이 많은 아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에서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학부모들과 만나보니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포심이 매우 큼을 알게됐다" 말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상 출소를 막을 순 없더라"며 "고심 끝에 '감형 없는 종신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의 '픽(pick)'을 받은 법안이지만, 발의까지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법에다 제정법인 까닭이다. 법사위 소관법인 만큼 율사(律師) 출신 의원들과 보수적인 법조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안 내용도 파격적이다.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김 의원은 "여든 야든 법조인 출신이 모인 법사위에서는 법리를 따져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형 없는 종신형인 만큼 살인 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 형평성이 없다는 논리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동성범죄에 200년, 300년을 내릴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다"며 "성범죄자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 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아동성범죄자 재범률이 50% 이상으로 높은 것도 법안을 낸 이유다. 김 의원은 "몇년 전 청소년 6명을 강간해 1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출소 8일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지만 무기징역에 그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조두순처럼 이영학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처벌강화법과 함께 아동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예방, 교육, 처벌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복역중 전문 프로파일러로부터 주기적으로 심리분석과 재범가능성을 테스트 받고, 재범가능성이 높을수록 엄격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에도 재범을 한다면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아이를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공포심을 심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힘이 모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법' 쏟아진다…출소 임박하자 바빠진 정치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동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고 접근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며 "그 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며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었지만 형법불소급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8.3/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8.3/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를 100m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접근금지 범위를 최소 500m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1km로 늘어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게 골자"라며 "출소 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슈 · 조두순 출소


[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 알렉상드르 라카제트(29, 아스널)가 유벤투스 영입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본인은 이 소식이 반갑지 않다고 밝혔다.

라카제트는 2017년 여름 프랑스 올림피크 리옹을 떠나 아스널로 이적한 공격수다. 매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0골 이상 기록했다. 지난 2019-20시즌에는 리그 30경기에서 10골 4도움을 올렸다.

그럼에도 라카제트는 꾸준히 이적설에 연루됐다. 지난겨울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여름에는 이탈리아 최강 유벤투스를 비롯해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라카제트를 원한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라카제트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레퀴프'를 통해 "난 여전히 아스널 소속이다. 우승하기 위해 5년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있다. 이곳에 남고 싶다"며 아스널 잔류를 희망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라카제트는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이적설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별로 기쁘지 않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내 거취는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 감독이 뽑는 선수만 경기 뛸 수 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구단 수뇌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또한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을 굳게 신뢰했다. 그는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 구단과 선수들에게 많은 걸 심어줬다. 그가 바라보는 야망, 그가 맨시티 코치 시절 겪었던 경험들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직은 아르테타 감독의 철학에 맞게 바뀌지 않았다. 부임 후 6개월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팀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언젠가 분명 아르테타 감독의 뜻대로 바뀔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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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인터풋볼
최근 3개월 5% 수익률…기업 중간배당 포기
"연말 결산 배당 기대, 배당주 매력 유효"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초저금리 시대와 함께 안정적 투자처로 주목받던 배당주 펀드에서 올 들어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267개 배당주 펀드에서는 연초 이후 2조2873억원의 투자금이 순유출됐다.

최근 3개월 사이에도 1조4325억원, 6개월 동안 1조989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국내 배당주의 평균 수익률은 연초 이후 -0.32%, 최근 3개월 4.78%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10.09%, 10.01%로 한참 밑돈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담은 펀드를 말한다. 은행과 증권, 정유, 화학 종목이 대표적이다. 배당주 펀드의 장점은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의 우수성이다. 그러나 바이오·언택트(비대면) 등 성장주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 자릿수의 배당주 주가 수익률이 저조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여름 보너스'라고 불리는 중간 배당을 하겠다는 기업이 줄어든 것도 자금 유출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국내 증시 상장사의 전체 중간(6월) 배당금은 2조9200억원으로 지난해(3조7100억원)에 보다 약 21% 감소했다.

2017년부터 중간배당을 줬던 SK이노베이션과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인 S-OIL(에쓰오일)은 올 1분기에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중간 배당을 포기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6월 2630억원과 947억원을 각각 배당했던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올해는 경영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반기 배당을 생략했다. 두산은 그룹 매각 이슈로 1분기 배당을 포기했고, 하나투어도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15년 만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외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말 결산 배당 기대와 중장기 관점에선 배당주의 매력이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언택트와 바이오가 대세인 시장이다. 성장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하면,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배당주에 대한 타이밍 전략은 배당 시즌 도래와 유동성 증가율이 감소할 때, 가치주 로테이션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민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배당 지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 유로존 등 일부 국가는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제한까지 거론됐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침체 이전 수준까지의 기업 이익 회복은 평균 8개 분기, 배당 회복은 평균 4개 분기가 소요됐다. 배당 지급은 빠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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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부산,박준형 기자] 10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과 경기가 진행됐다. 7회말 계속되는 실점에 어두운 표정의 삼성 더그아웃. / soul1014@osen.co.kr


[OSEN=부산, 손찬익 기자] 이쯤 되면 '참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삼성이 롯데 2연전 모두 패했다. 이로써 삼성의 5강 진출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졌다. 산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장기 레이스를 치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하지만 결과와 내용 모두 엉망이었다. 이틀 연속 초반 주도권을 잡고도 한 이닝에 대량 실점하는 바람에 처참히 무너졌다.

10일 경기를 살펴보자. 삼성은 롯데 외국인 선발 특급 댄 스트레일리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며 7회초까지 8-4로 앞서갔다. 하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7회말 최지광, 김윤수, 장필준이 1이닝 동안 9피안타 2볼넷으로 무려 9점을 내줬다. 결국 8-13 패배.

선발진에 공백이 발생한 삼성은 11일 불펜 데이를 운영했다.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 이상민이 2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 0-1로 뒤진 2회 김동엽의 동점 솔로포에 이어 3회 구자욱의 우월 투런 아치로 3-1로 승기를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3회 이상민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우규민이 무사 1,2루에 놓였지만 이대호를 유격수-2루수-1루수 병살타로 유도한 데 이어 이병규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4회 8타자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8점을 헌납했다. 우규민의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 모두가 알고 있던 우규민의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뒤이어 마운드에 오른 노성호가 안치홍에게 그랜드슬램을 얻어맞았다. 3-1로 앞선 4회 무려 10점을 내준 삼성은 추격 의지를 잃었다. 4-12 대패.

이틀 연속 한 이닝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렇기에 현장의 총책임자인 허삼영 감독도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삼영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 야구를 지향한다. 이틀 연속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건 허삼영 감독의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령탑 부임 직후 "팬들이 납득하는 야구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허삼영 감독. 사직 참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what@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스페인ㆍ프랑스, 10일 하루 확진자 1만명 도달
"유럽, 신규 확진자 수 미국 추월... 핫스폿 우려"
인도 하루 10만명 확진 초읽기, 브라질도 4만명

프랑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한 가운데 3일 파리의 젊은이들이 한 카페 앞에 줄지어 서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에 도달했고, 체코에선 최근 사흘 새 2.5배로 훌쩍 뛰는 등 유럽 전역이 초긴장 상태다. 유럽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최대 발병국인 미국을 넘어섰다.

10일(현지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1만764명 발생해 전날(8,866명) 대비 20% 가까이 급증했다. 프랑스도 전날(8,577명)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난 9,843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다. 두 나라 모두에서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터라 유럽 전역이 긴장하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5~6월 강력한 봉쇄 조치로 확진자 수를 줄였지만 여름휴가철 이후 확산세가 가팔라졌다. 스페인의 경우 지난 7일 2,400명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이튿날 9,000명에 육박할 만큼 급증했다. 프랑스도 7일(4,200명)부터 급증해 사흘만에 1만명에 가까워졌다. 영국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3,000명선을 위협했고, 이탈리아와 독일도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다.

그간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동유럽에서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체코는 사흘 전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560명 수준이었지만 이날은 1,300명까지 늘었다. 이웃한 헝가리는 곧바로 국경을 폐쇄했고, 벨기에는 체코 수도 프라하를 검역 목록에 올리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세. 강준구 기자


유럽의 무서운 확산세는 코로나 최대 발병국인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이 미국을 제치고 코로나 '핫스폿'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유럽의 일일 확진자는 2만7,233명으로 미국(2만6,015명)을 넘어섰다.

유럽의 확진자 급증은 여름휴가 중 감염과 젊은이들의 교외 활동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광장ㆍ 공원 등지에서 젊은이들의 집단으로 술을 마시는 '보텔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레스토랑이나 선술집 등의 입장이 제한되자 야외에서 무방비 상태로 음주를 즐기다 감염이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다음 발병국인 인도(2위)와 브라질(3위)의 확산세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도에선 이날 하루 무려 9만6,7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조만간 하루 감염자가 1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8일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에 머물렀던 브라질에선 이날 4만명을 넘어섰다.파워볼실시간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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