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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5:4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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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어쇼어' 대안으로 거론
미사일요격에 집중, 다른 기능 최소화
"비현실적…다른 호위함 지원받아야"
'이지스 어쇼어' 도입, 원점 회귀할 수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전용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치가 무산된 육상 미사일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대안으로 이같은 함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면서 방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현재 8척(내년 3월 취역함 포함)인 이지스함을 2척 더 늘리는 방안이 부상했다.


지난 3월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예 이지스함인 '마야함'.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사진 해상자위대]
하지만 정작 함정을 운용하는 해상자위대가 반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해자대 내에선 "안 그래도 젊은 층에 인기가 없어서 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데, 승조원이 300여명인 이지스함을 2척이나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이 작용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방공뿐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함인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 취역한 최신 이지스함인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2척을 더 늘리려면 4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큰 예산을 쏟아부은 상태다. 사실상 배치 직전에 중단을 결정한 터여서 체계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측 등에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일 관계도 변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결국 일본은 이런 상황을 고민한 끝에 '미사일 요격 전용함'이란 개념을 고안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사일 요격 이외에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면 인원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하려던 이지스 어쇼어 장비를 미사일 요격 전용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어차피 들 비용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이런 함정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미국은 1990년대 미사일만 잔뜩 실은 '아스널쉽(Arsenal ship·통합화력함)' 개념을 내놓고도 성공하지 못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함정은 피해 복구 등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며 "미사일 요격만을 전담하는 함정을 띄우려면 결국 다른 함정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의 또 다른 대안으로 꼽혔던 해상 메가 플로트(mega floatㆍ대형 구조물)도 비슷한 지적을 받으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무산 배경인 부스터(boosterㆍ추진 보조장치)의 주변 마을 낙하에 따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테러 위험성이 높아 따로 경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를 대신할 해상 메가플로트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상 시설물인 만큼 경비가 어려워 테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NNN 방송화면 캡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에 출범하는 새 내각이 연말에 방향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결국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지스 어쇼어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점에서다. 새 정권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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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노원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에 완전 복귀해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 제 역할을 올바르게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전날 정부 여당과 의협이 최종 합의를 이뤘음에도 아직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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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5일 평택시는 굿모닝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상태가 악화해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A(평택 97번)씨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해로교회'의 교인인 지인으로 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로교회 집단 감염은 지난달 15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기도원'에서 있었던 기도 모임에서 파생된 'n차' 감염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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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6일 8조원대 추경 확정
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8조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5일 복수의 여당,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8조원대 추경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급할 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지만 4차 추경 규모가 8조9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노선을 8조9000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내년 예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3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 지출은 546조9000억원이고,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이다. 4차 추경 규모가 8조9000억원을 넘게 되면 올해 지출이 내년 지출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같은 ‘마이너스 예산‘이 되면 내년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8조원대면 1차 재난지원금 당시(14조3000억원)의 60% 규모다.

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현금 지급...PC방, 카페 업주에 100만원 휴업 보상


지급 대상은 1차 재난지원금 때 논의됐던 것처럼 ‘소득의 50% 또는 70%’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1차관도 3일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방식은 세금 혜택을 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보다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한때 논의됐던 ‘매출 감소액에 따른 선별지원' 방안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업체별로 매출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손해(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카페, 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10여개 업종에는 가게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어떤 업종에 얼마나 줄지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휴직, 실업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생계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4차 추경 편성 방침이 기왕 정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둘러 추경안을 내고 추석 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이 이낙연 vs 이재명 차기 대선 전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여권의 양대 대선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처음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 대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100번 줘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100% 지급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고, 4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 안팎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 대표와 이 지사간 기싸움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결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자꾸 장외에서 작은 액수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여당과 정부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대표 입장에선 이 지사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정 악화의 책임은 이낙연이 지고 빛은 이재명이 보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안에서도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많지만 당 대표가 꿈쩍도 안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당 대표가 자기 주관 없이 정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이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도 이런 구도를 알텐데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30만원이 어려우면 10만원이라도 주자는 식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지사간 신경전도 사실은 ‘이낙연-이재명 간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필한 인연이 있다. 홍 부총리가 2018년 말 부총리에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이낙연 당시 총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50번, 100번 주자는 이 지사 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고 해 이 지사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제가 어떻게 경기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를 논하겠냐”면서도 “(이 지사가) 조금 책임 없이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해서 드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석 기자 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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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에 '피해 보전'형 핀셋 지원
대상 업종, 선별 기준 놓고 논란일 듯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된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이 아닌 ‘피해 보전’ 성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정 부담 우려가 반영됐다.

그러나 자영업 대부분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지원하고, 기준선은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일자리를 잃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도 난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코로나19 피해 계층 선별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안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과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문을 닫으라고 한 업종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PC방, 노래방, 헬스장, 여행‧숙박업계 등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매출이다. 김용범 차관은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관련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과 함께 재산세 경감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4차 추경 8조~10조…국채로 충당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피해 보전 형태로 방침을 굳힌 건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촉진책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어서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준 1차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을 8월 31일로 정했다. 지원금을 저축하지 말고 쓰라는 메시지다.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기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1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진작책을 다시 쓰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나라 곳간 상황도 반영했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이 비율은 더 오르게 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4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서울의 한 카페 모습.연합뉴스
지원 업종 선별 난제
문제는 선별 기준이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미지수다. 정부도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차 때 고려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추경 규모. 그래픽=신재민 기자
재난지원금 ‘매뉴얼’ 만들어야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보전하는 차원이 돼야 한다”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이미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 계층으로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면 나랏돈만 더 들이고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급 기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매뉴얼화해야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동행복권파워볼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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