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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0 15:3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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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피하려 편법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를 피하려고 세입자를 바꾸려 허위 계약을 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임대차 3법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임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법 시행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5%를 훌쩍 넘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개인 계약에만 적용된다.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 조만간 다른 집을 찾아가야 한다.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일단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애초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연합뉴스에 제보한 김승기씨는 "실제로 계약이 6개월 이내 남은 세입자들은 당장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속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입장하고 있는 관중도 문제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프로야구 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향후에도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으면 관중 입장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지난 28일 롯데 사직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거리두기가 안 지켜진 상태에서 1루 관객들이 다수 모여있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 스포츠 관중 허용을 입장했지만 정원의 10% 이내, 관중 간 1m 이상 거리두기 착석, 응원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큰 소리 응원 금지 등을 지켜야 할 방역 지침으로 제시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프로야구나 축구 같은 프로 스포츠는 단계적으로 입장 관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초기 과정에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BO(한국프로야구위원회)와 함께 강력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후의 관객 확대, 지금 입장하고 있는 관중까지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가운데 관중 입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후 이 지사 만나
이재명 ‘기본소득’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가진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에서 이 지사가 제안한 정책들을 메모하고 있다.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이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났다.

이날 회동에서 이 의원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 많다“는 이 지사의 말에 수첩까지 꺼내 메모하는 열성을 보이기까지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시절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이후 11시20분께 도청 접견실에서 이 지사를 만난 이 의원은 “당력을 총 집중해서 국민들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이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꽤 많은데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꽤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메모 좀 하겠다”며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 지사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기본소득’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두 가지이다.

이 지사는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문제도 있고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같이 봐 달라. 주택문제가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라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첩에 메모를 이어가던 이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 그것과 종부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고려할 사안이 있겠지만 함께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약 10분간의 공개발언 이후 두 사람은 도지사 집무실로 이동해 약 20분간의 비공개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장현국 경기도의장,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등과 면담을 가졌고, 10시20분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중앙의 모든 정책은 지방정부 협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은 더하다”며 “지방정부를 중앙에서 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이 있는데 상당수 정책은 지방에서 먼저 나올 수 있다. 지방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이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그런 역할을 더 해줘야 하고, 경기도의 그런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주자 중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7일 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만났고, 또 다른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오는 8월6일 경기도를 찾을 예정이다.


[골닷컴, 부산] 박병규 기자 = 전북 현대의 특급 외국인 공격수 구스타보가 한국 무대 데뷔 후 2경기에서 무려 4골을 터트렸다. 그는 전북의 완벽한 축구 환경 및 구성원이 빠른 적응 배경이라 밝혔다.

구스타보는 지난 29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 FA컵’ 부산 아이파크와의 8강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으로 팀의 5-1 대역전승을 이끌었다. 지난 K리그1 13라운드 데뷔전, 데뷔골에 이어 FA컵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경기 후 그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부산이 조직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다. 선제골을 실점하였지만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간 부분이 좋았다. 이번 경기를 위해 선수들이 준비를 잘하였기 때문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승리 소감을 밝혔다.

2경기에서 무려 4골을 터트리며 한국 무대 적응을 마친 듯한 구스타보는 “전북이라는 좋은 구단과 선수, 스태프들 덕분이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축구 외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도록 구단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선수들도 완벽했다”며 빠른 적응 배경을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조세 모라이스 감독도 이번에 영입된 구스타보와 바로우에 만족하며 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했다. 이를 들은 구스타보는 “저희가 와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 말씀하셨지만 이미 좋은 환경과 분위기여서 플러스가 된 것이다. 다른 분위기나 팀에 갔다면 적응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선수 입장에서도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전북은 6년 만에 FA컵 4강에 진출했다. 2005년 우승 이후 좀처럼 대회에서 힘을 쓰지 못했지만 올해만큼은 리그와 FA컵 ‘더블’을 노릴 기회가 찾아왔다. 구스타보도 이를 잘 알았다. “전북이라는 팀 자체가 모든 대회 석권이 목표라고 들었다. 선수들 분위기나 대화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매 경기가 결승이라 생각한다. 훈련하는 모습 그대로 경기장에서 보여준다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골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대회를 석권할 수 있다”




전북은 오는 8월 1일(토) 홈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14라운드를 갖는데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관중석의 10%가량만 입장이 허용된다. 당장은 적은 숫자지만 구스타보는 홈 팬들 앞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기대가 크다. 그는 “관중 입장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이유다. 무관중 경기에도 많은 전북 팬들이 응원을 하였을 것이다.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주신다면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더 헌신하고 많은 힘을 내서 경기를 잘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열정적인 세레머니도 팬들이 기대할 것 같다고 하자 “세레머니 이전에 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다. 골은 나중에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 세레머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며 웃었다.

[한겨레] 손관승의 공감재생 골목여행 ⑯ 오래된 식당 많은 무교동

한때 서울의 대표 주점 거리였던 곳

골목골목 직장인들 애환 서려 있는데

이제 옛 명성 다 사라졌나 싶었지만

좁은 골목엔 아직 오래된 음식점 남아

서울의 정체성이 이어지는 것 보여줘




“오랜만에 일면식 할까요?”

후배의 반가운 점심 제안이다. 얼굴을 안다는 면식(面識)이 아닌 함께 면(麵)으로 식사하자는, 우리끼리 통하는 일종의 은어였다. 자장면, 국수, 파스타, 베트남 쌀국수, 일본식 우동, 라면, 칼국수에 이르기까지 면으로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즐겨 먹기에 우리는 ‘면식범’을 자처한다. 더운 여름이니 냉면을 먹기로 하고 시청역에서 내렸다. 뜨거운 열기 사이로 서울광장의 분수가 시원하게 내뿜고 있었고, 광장의 넓은 푸른 잔디 뒤에서는 서울도서관의 육중한 문이 다시 활짝 열려 있었다. 옛 시청 자리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서울의 지적인 얼굴이듯이 무교동은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다.

“너무 오랜만에 냉면집에서 뵈니 면이 서질 않네요.”

늘 그렇듯 우리는 만나면 언어의 유희로 시작한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신문의 지면과 체면, 여기에 냉면을 복합적으로 뒤섞은 인사였는데, 말과 글을 다루는 우리에겐 언어가 일이면서 동시에 취미생활이었다. 그것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스트레스 해소제이기도 하니까. 그들은 원래 을지면옥 취향이지만 무교동에 새롭게 지점을 낸 을밀대에서 만났다. 이유는 단 하나, 오전 업무 일정이 빠듯한 그들의 일터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두 냉면집 이외에도 평양면옥, 필동면옥, 우래옥, 오장동 함흥냉면 등 특정 냉면집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광적인 숭배심을 보이는 반면, 다른 냉면집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적개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다행히 그들은 그 부류에 속하지는 않았다. 나는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 서울의 전통 있는 냉면집을 두루 순례하길 좋아하니 일종의 ‘면(麵)학파’라고나 할까.


을밀대



을밀대 냉면


식탁 주변을 돌아보니 역시 무교동이다. 점심때인데 곳곳에서 ‘선주후면’(先酒後麵)이다. 즉 빈대떡이나 편육 한 접시를 가운데 두고 소주나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냉면을 비우는 식사 습관을 말한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점심때 당연히 와인이 등장하고, 독일인이 물 대신 맥주를 주문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무교동에서는 무교동 특유의 식문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선주후면의 전통이다. 서울 3대 추어탕집이라는 용금옥, 술안주가 푸짐한 부민옥과 정치인들이 애용하던 남포면옥, 민어탕과 멍게밥이 유명한 충무집 같은 곳에서는 점심 자리에서도 반주를 함께 해야 무교동스럽다고 말한다.


부민옥


서울 구시가지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무교동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곳에서 기울인 소주잔의 숫자가 곧 직장생활 경력을 의미했다. 밥 먹듯 야근하고 주말 없이 일하던 시절 동료, 선후배들끼리 골뱅이를 안주로 맥주를 마시며 서로 위로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북엇국이나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 나누며 정을 도탑게 쌓아가곤 하였다. 그렇게 골목골목 직장인들의 애환과 페이소스가 서려 있는 무교동이다.

하지만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무교동의 선주후면 풍경도 점차 전설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점심때 소주나 막걸리 한 병 주문하는 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 더 나아가서 반사회적 행동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니까.

“오랜만에 점심때 소주 한잔 나누며 즐겁게 담소하고 돌아가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헤어지기 직전 함께했던 이의 말이 애잔하게 들렸다. 이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 얼굴이 바뀌었듯이 무교동도 내게 익숙하던 모습은 더는 아니다. 이전과 달리 밤 9시가 넘으면 주문받지 않는 식당이 많다. 골목길의 노포들을 둘러본 뒤 다시 시청 옆길로 나와 을지로입구 쪽으로 걷는다. 옛 미국문화원 옆 삼성빌딩 건물에 ‘라칸티나’ 간판이 보인다. 1967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영업 중인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식당이다. 칸티나(Cantina)는 이탈리아 말로 지하 와인 저장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식사와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도 의미한다. 스파게티나 링귀네, 탈리아텔레, 페투치네, 펜네, 리가토니, 뇨키 등 다양한 면을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기에 서양식 면식범을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유명한 이름이다.


라칸티나



링귀네 라칸티나


“지금도 종업원들이 검정 양복을 입고 음식을 가져다주던가? 한창 시절 나도 그 집에 꽤 자주 드나들었지.”

하동관과 더불어 올해 94살인 장인어른과 내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드문 전통 음식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칸티나. 퓨전이 대세인 이 시대에도 정장 차림의 중년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테이블 위에는 은쟁반이 놓여 있다. 외국 경험이 일천하던 시절 삼성그룹을 비롯한 상사 직원들이 해외출장 나가기 전 이곳에서 서양식 음식과 식탁 예절을 동시에 익혔으니 일종의 음식 사관학교 구실도 담당했다. 수십 년 된 서울의 노포에 가면 음식이 맛있기는 한데 불친절하거나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아 불만인데, 이 식당은 50년 넘었으면서도 여전히 깔끔하고 여전히 우아하다.

만약 전날 밤 과음하고 다음날 점심 약속이 이곳으로 정해졌다면 나는 반드시 ‘링귀네 라칸티나’를 주문하곤 했다. 조개 국물에 링귀네 면을 넣어 끓인 이를테면 칼국수의 파스타 버전인데, 해장에 이보다 더 좋은 메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청과 청계천 사이에 있는 다동과 무교동을 통칭해 무교동이라 부른다. 조선시대 청계천 주변에 과일을 주로 파는 모전이 있어서 모전다리라 불렸던 곳과 지금 시청 자리에 무기를 만들던 관청이 있는 곳에도 모전다리(아래 모전다리)가 있었는데, 이곳이 윗 모전다리와 구분하기 위해 무기 무(武) 자를 사용하여 무교(武橋)라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가장 번화한 비즈니스 타운이 있는 곳 중간에 무교동은 섬처럼 자리잡고 있다.

대로에 전통을 자랑하는 서양 파스타 식당이 있고 그 뒤 골목길에 오래된 국숫집이 의연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 무교동이다. 도심 한복판에 게임을 하듯 좁은 골목길의 미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은 분명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이다. 한복과 국악, 기와지붕만이 전통은 아니다. 전통도 생물처럼 우리 곁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아버지가 다니던 국숫집을 아들이 찾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냉면집을 손녀가 방문하는 풍경을 가리켜 전통이 살아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오래된 면(麵)이 살아야 그 도시의 면(面)이 선다. 진정한 정체성이다.파워볼게임


을지로입구역 1-1 나와서 만나는 디스트릭트C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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