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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1 17:49 조회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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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술에 취해 택시 요금 내는 것을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실시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앞에서 만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내가 왜 요금을 내냐. 원래 남자가 내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 또 다툼을 말리는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테크 & 사이언스

높은 발전단가·폐기물 발생 등
'실리콘 계열 전지' 단점 많아

ETRI 개발한 '박막 태양전지'
유해물질 대신 무해 완충제 사용
광전변환효율도 18%로 우수

ETRI 연구팀이 개발한 컬러 태양전지가 도심 건물에 적용된 조감도. /ETRI 제공
대체에너지로 종종 거론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사실 그다지 친환경적이지 않다. 발전단가가 높고, 광전(빛→전기) 변환효율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폐기물도 다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실리콘 계열 태양전지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다. 유기 태양전지, 박막 태양전지 등이 대표적이다.

태양전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외부 충격’인 태양광이 전지에 들어오면 전자와 정공(양전하 운반 입자)이 각 전극으로 이동하고 이때 전위차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된다.

유기 태양전지는 태양광이 유입되는 외부 투명기판 아래로 투명전극, 광활성층, 금속전극이 차례로 쌓여 있다. 핵심은 광활성층이다. 여기엔 p형 반도체에 상응하는 전자주개(doner)와 n형 반도체에 상응하는 전자받개(acceptor)가 섞여 있다. 전자주개는 전자를 공여하는 이온, 원자, 분자 등으로 구성된 유기물 소재, 받개는 그 반대다.

신원석 송창은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과 임은희 경기대 화학과 교수는 광전변환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기 태양전지용 전자받개 신소재 T2-ORH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하나파워볼

지난 20여 년간 유기 태양전지 전자받개는 탄소 원자가 축구공 모양으로 뭉친 소재 풀러렌이 주로 쓰였다. 풀러렌은 전자 이동 속도를 높여주지만 빛 흡수량이 적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비풀러렌 계열 전자받개 소재인 ITIC다. ITIC는 합성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T2-ORH는 ITIC보다 저렴하고 합성 방법도 간단한 신소재다. 연구팀 관계자는 “T2-ORH는 g당 합성 비용이 40달러로 ITIC보다 20분의 1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광전변환효율도 높아졌다. 주로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전자주개와 다른 파장대(자외선) 흡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빛 흡수를 두고 전자주개와 받개 간 충돌(경쟁)이 덜 일어난다는 뜻이다. T2-ORH를 사용해 제조한 유기 태양전지는 광전변환효율이 0.1㎠당 9.33%로 ITIC 기반 태양전지(7.46%)보다 높다.

건물 바깥 유리창에 붙여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는 박막 태양전지를 친환경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도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소재연구실 정용덕 책임연구원과 조대형 이우정 선임연구원은 기존 태양전지에 별다른 공정 없이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구리인듐갈륨셀레늄(CIGS)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CIGS 태양전지는 비실리콘 계열 태양전지 가운데 광전변환효율이 높은 편이고 공정 및 재료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해 중금속인 황화카드뮴을 완충제로 써야 한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다.

ETRI 연구팀은 황화카드뮴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 무해 완충제를 개발해 CIGS 태양전지에 적용했다. 그 결과 18%에 달하는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했다. 또 연두 노랑 보라 주황 등 일곱 가지 색상을 구현해냈다. 이 박막 태양전지의 두께는 3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 연구팀 관계자는 “물에 떠있는 기름띠가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빛의 간섭 원리에 착안해 박막 두께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여러 색깔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심 분산전원용 고성능 플렉시블 무기 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았다.

"7월까지 다 팔라고 해도 8명 다주택자..급하면 싸게 내놓든지"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은 1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맹세'를 두고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 월세 내리지 않는다"면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말했다.

그는 "왜 그렇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이냐, '집'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이 저렸다"라고도 했다.

배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7월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청와대 1급 이상 다주택자가 여전히 16명 중 절반이라면서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래픽] 청와대 고위참모 다주택 처분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청와대는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청와대 고위참모 다주택 처분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청와대는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역대급 폭염' 예상과는 달리
서울 7월 열대야 없었던 건 17년만

7월 폭염일수도 0일…8년만에 처음
평균기온 24.1도로 전년 보다 2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서 올 7월 기상 측정 상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초부터 역대급 폭염 예상으로 올 여름 더위가 극심할 것이라던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특히 열대야가 7월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이후 17년만의 일로 기록됐다. 또한 7월 폭염일수가 '0'을 기록한 것도 2013년 이후로 7년 만에 처음이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수집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7월 열대야 및 폭염 일수. 사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서울에서 7월 폭염과 열대야는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를 가르키며,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지난 7월 서울의 평균기온은 24.1도로 전년(25.9)도 보다 1.8도나 떨어졌다. 당초 기상청은 올 여름은 평년 보다 무덥고 폭염과 열대아를 겪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여름철이 들어서기 전 올해 6~8월 기온은 평년(23.6도) 보다 0.5~1.5도, 작년(24.1도) 보다는 0.5~1도 높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열대야는 올여름 12~17일로, 평년(5.1일)과 작년(10.5일)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5~6월만 해도 올 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온다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 5월 30일 토요일 서울 및 수도권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은 한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온 셈이었다. 이미 5월 초 서울 평균기온이 19.8도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지난 8일 폭염 보고서를 통해 2020년이 가장 기온이 높은 상위 10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여름의 시작시기인 올해 7월은 예상보다 선선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말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저지고기압에서 분리된 고기압이 북서진해 북국에 정체하면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중위도 기업계 변동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국 북동부 등에 고압대가 발달하면서 동서 흐름이 느려졌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위치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후 무더위가 몰려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달 10일 이후 장마철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장마철에서 벗어나 기온이 차차 상승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0.5~1.0도 높겠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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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세입자가 양보해 그렇게 응한다고 해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적정한 월세 수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또 계약 만기가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초에 걸쳐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기 때문이다.

1일 예시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 계약 갱신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4억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4억5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한다.

▲ 집주인이 추가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4억원의 5%인 2천만원이다.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은 4억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

▲ 세입자가 싫으면 거부하고 전세를 고수하면 된다.

--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기로 동의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4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짜리로 바꾸자고 한다.

▲ 전월세전환율을 써서 적정한 월세 수준을 계산해봐야 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로, 법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임대료를 상한인 5%까지 올린다고 하면 기존 전세 보증금 4억원은 5% 올라 4억2천만원이 된다. 여기서 새로 정한 보증금 1억원을 뺀 3억2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된다.

3억2천만원에 전월세전환율 4.0%를 적용하면 1천280만원이고, 이를 다시 12로 나눈 106만6천666원이 적정한 월세다. 집주인이 제시한 150만원의 월세는 법적 상한을 넘는 것이다.

임대료를 올리는 계산을 할 때 정부의 등록임대 정보 사이트인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서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를 쓰면 편리하다.

-- 계약 만기가 12월 8일인데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되나.

▲ 한 달 전인 11월 8일 전에 하면 된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그날을 넘기면 만기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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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달 남은 올해 12월 20일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되나.

▲ 아니다. 12월 10일을 넘긴 시점에서는 갱신하려 해도 안 된다. 법 내용이 12월 10일부터 일부 바뀌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12월 10일이 지난 시점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부터 2개월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면 좀 더 넉넉히 시간을 갖고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만기까지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부터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파워볼사이트

-- 계약을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

▲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단, 집주인이 통지받은 지 3개월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세입자는 3개월의 여유는 갖고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갑자기 바로 나간다면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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