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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9 10:2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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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회사인 유튜브가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을 도입하지 않는 등 차별적 요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유튜브 "다양한 요인 고려해야…한국 미출시 이유 설명 어렵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가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 도입 여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적인 요금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정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드로이드폰 1만450원, 아이폰 월 1만4000원이다.동행복권파워볼

기본 월정액 가격만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저렴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멤버십을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멤버십'은 한 가구(동일한 거주지 주소) 기준 계정 소유자 외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의 4인 가족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 가입을 위해 안드로이드 폰으로 17.99달러(약 2만1030원)를 결제하면 4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5000원대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 멤버십'은 한 가구 기준 계정 소유자 외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족 멤버십 혜택이 배제됐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올해 5~7월 기준 국내 일평균 트래픽양 중 구글LCC의 비중은 23.5%로,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유튜브는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인 나라들과 비교하며 가족 멤버십을 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는 등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해외사업자들이 다 른나라와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글 측과 국내 가족 멤버십 도입을 통해 국내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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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전 회장.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로비 과정을 증언하던 중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로부터 청와대에 가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고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한 호텔에서 5만 원권으로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그 돈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해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금품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면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김 전 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한 근거인데, 피고인은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게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법정 발언에 대해 강 전 수석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이근희

정재우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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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대리수술 한 사람이 더 큰 처벌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부산지방경찰청
“수술실 CCTV 의무화, 처벌 상향 필요”
“복지부도 책임있게 관리해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가 수술행위를 하는 ‘대리수술’과 환자가 모르게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에 대해선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내리고 있어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취소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몇 개월간의 자격정지였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실 등으로 불러 들여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킨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내렸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은 정황상 위계에 의해 행해질 소지가 많은데 대리·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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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각가 이길래의 작품 ‘Millennium Pine Tree-17’의 세부 모습.


조각가 이길래(59)는 ‘소나무 작가’로 불린다. 여느 조각가들처럼 다양한 주제와 재료의 작업을 하지만 유독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서다. 국내를 넘어 해외 전시에서의 반응도 뜨겁다.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모나코 등 해외 여러 그룹전에 자주 초대되는 이유다.

2018년 국내외 미술관·갤러리 등 7개의 그룹전에 초청을 받았던 그는 지난해엔 3개 해외 그룹전에만 참여했다. 물론 그 소나무 시리즈 조각이 주요 출품 대상이다. 미술가에게 자신을 대변하는 대표작품이 있다는 것은 큰 자긍심이자 보람이다. 하지만 때론 자신의 작품세계가 특정한 틀, 제한적으로 인식된다는 안타까움도 존재한다.

이길래 조각가가 5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길래-Timeless Pine Tree: 千年’(영원한 소나무: 천년)이란 이름으로 오페라갤러리 서울(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조각과 드로잉 연작 등 40여점을 선보이는데, 모두 신작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한마디로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만 했다”고 말했다. 작가로서의 뿌듯한 자신감이 녹아 있다. 전시장에서는 신작 소나무 시리즈인 ‘밀레니엄 파인 트리’가 두드러진다. 죽지 않는 ‘천년’의 소나무, 나아가 인간과의 공존을 꿈꾸는 자연의 영원한 생명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특히 일부 작품은 추상화되면서 추상조각으로 눈길을 잡는다.


조각가 이길래가 ‘이길래-Timeless Pine Tree: 千年’(영원한 소나무: 천년)이란 개인전을 오페라갤러리 서울에서 열고 있다. 사진은 작품 ‘Millennium Pine Tree 2019-10’(135×280×63㎝, 동파이프·동선 산소용접). 오페라갤러리 서울 제공


작품들은 특유의 조형미를 잘 드러낸다. 작가는 온몸을 움직여 흐르는 땀의 소중한 가치, 세밀한 손길로 가능한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기다란 동파이프를 단면으로 얇게 하나씩 잘라 조각을 낸 뒤 한 생명체의 세포라도 만들 듯 정성들여 손질한다. 그리고 수백개의 조각들을 산소용접으로 붙여 나간다. 산수화 속에서 본 듯한 구불구불한 몸체, 옹이와 나이테를 만들고 뻗어나온 몇 개의 가지 끝에는 솔잎을 용접한다. 큰 몸체는 물론 작은 솔잎 하나까지 손길을 더한다. 일부는 부식시켜 청동빛 녹까지 낼 정도다.

오랜 시간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마침내 수백년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푸르른 생명력을 자랑하는 노송의 풍모가 드러난다. 한 그루로 우뚝 선 작품이든, 한 가지의 작품이든 마찬가지다. 전체적 형태미는 물론 색감, 특유의 질감 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거칠고 딱딱한 금속조각들이 작가의 개념과 손길로 영원한 생명력을 품은 소나무로 재탄생한 것이다.

소나무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소나무 그 자체로, 외국인들에겐 동양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작품으로 주목받는다. 조명 아래 놓이는 작품은 그 그림자까지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 미술비평가 로르 마르탱은 ‘이길래-자연을 빚는 자’란 전시평문에서 “시각적·개념적 은유를 통해 그는 작가적 사유를 연장했고, 나무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대화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풀어 나간다”며 “기하학과 미니멀리즘 조형언어가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들은 우리에게 여러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궁금증을 품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고 말했다.

신작들 중 ‘밀레니엄 파인 트리 9’ 등 일부 작품은 추상조각이다. 소나무 형태는 사라지고 땅속 깊숙하게 뻗은 뿌리를 연상시키는 작품들은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론 깊은 사유를 가능케 하는 명상적 작품이다. 이 작가는 “아주 즐겁고도 흥미롭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소나무 작업을 해온 지 어느덧 20여년, 작가에게 소나무는 그저 나무의 하나가 아니라 자연을, 생명을 상징한다. “자연이 영원한 스승”이라는 이 작가는 “수많은 동파이프 단면들이 물성화 과정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소나무로 만들어지고, 나는 그것을 이 땅 위에 심어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것이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자연의 일부인 나 자신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시는 16일까지.파워볼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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