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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10:4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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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누적 1238명…12명 늘어
여성 수용자 5명 확진…'집단감염' 우려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여덟 번째 전수검사가 예정된 11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으나, 여성 수용자 5명이 늘어 여성 재소자들의 추가 집단감염 우려도 제기된다.파워볼게임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8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동부구치소에서는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동부구치소 출소자 3명이 출소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상주교도소 직원 2명도 확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38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었다. 그간 동부구치소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7차 전수검사에서 첫 여성 확진자가 나왔고, 이날 여성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신축 건물인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성 수용자 250여명은 재검사에서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됐던 수용자 중 85명은 2차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등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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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최양락이 반찬가게를 연 팽현숙을 위해 토끼 탈까지 쓰며 '알바생'으로 변신한다.

10일(일) 방송되는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는 팽현숙의 반찬가게 오픈식 이야기가 그려진다.

최근 '1호가 될 순 없어' 촬영에서 최양락은 한껏 꾸미며 팽현숙의 반찬가게 오픈식에 따라 나섰다. 하지만 투머치한 컬러 매치와 과한 중절모로 역대급 촌스러운 룩을 선보였고, 출연자들에게 "야인시대 같다" "모자 안에 비둘기가 있는 게 아니냐"라며 맹공격을 당했다.

오픈식 당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팽현숙은 "집안 전통이다"라며 고사를 강행했다. 추위가 싫었던 최양락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고사냐! 이제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와도 된대!"라고 불만을 표해 웃음을 안겼다. 또한 팽현숙의 연설이 길어지자, 지친 최양락은 쾌속으로 고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주머니 속 천 원을 돼지머리에 꽂아 출연진의 원성을 샀다.

팽현숙은 최양락에게 알바비를 명목으로 토끼 인형 탈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이내 최양락은 '락토끼'로 변신해 전단지와 떡을 돌리며 홍보에 나섰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상인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최대한 미뤄라"라는 경고를 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종일 '알바 양락'으로 활약했던 최양락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배고픔에 지친 최양락은 진열된 반찬들로 급히 식사를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팽현숙은 "파는 반찬을 먹으면 어떡하냐! 알바비 없다!"라고 엄포를 놓아 '알바 양락'을 허망함에 빠트렸다. 과연 '알바 양락'은 악덕(?) 팽 사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토끼 탈까지 쓰고 동분서주한 최양락의 알바 활약기는 1월 10일(일) 밤 10시 방송되는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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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다행히 과거로의 퇴행이나 답보는 아니었다. 맘에 들지 않으면 유무형의 압력으로 날려 버린 과거 방식은 사라지고, 징계 절차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했다. 법원의 견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지점이다. 공수처장도 곧 임명될 것이고 수사권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도 현판을 걸었다.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이다. 귀한 시간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허송세월했다. 대통령의 칼자루만 더한다는 이유로 몽니를 부린 야당 탓에 도입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공수처가 꾸려진다. 촛불 정부임을 자임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받은 입법 지형이 압도적이어서 기대가 컸지만, 반발하는 검찰,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검찰 우호적 언론 등 사방으로 퍼진 검찰 네트워크의 힘을 생각하면 한 발 내디딘 정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는 추진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말 검찰총장 징계 무산에 집권 여당은 전략을 수정했다.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제도 개혁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당이 반년 이상을 방관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검찰개혁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소위 추ㆍ윤 사이의 갈등 구도가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의 초점이 흐려졌다.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검찰총장 한 사람 바꾸기로 대체되면서 통제가 아니라 예속시키기로 읽혔기 때문이다. 정치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꾸렸다. ‘제도적’ 검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벌써 해야 했을 일이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하다.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 준 유권자의 표심은 검찰개혁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대로 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 방향이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권 행사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는 소추 담당자로 출발했다. 법원 옆에 검찰청을 둔 것으로 보아도 법원이 수행하는 공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지위다. 그래서 검찰에 남겨진 직접 수사권도 수사 경찰에 넘겨주고,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소추 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성이 회복된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는 경험론이다. 털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했다.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도졌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종속된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 권한의 오남용 역사에 진절머리가 난 시민의 반란이 바로 공수처 설립 요구다.

권한 쪼개기와 나누기 자체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구 간 상호견제가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세밀화 영역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 조직의 민주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등이 논의돼야 한다.

이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공수처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기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독립과 검사동일체 원칙이 합해지면 괴물이 돼도 검찰 권력을 통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지금의 갈등 상황을 모면하고 봉합하려는 성급함의 산물로 보인다. 급할수록 좀더 차분하게 논의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시간을 허비했으니 조급증이 생겼겠지만,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압도적 다수라고 여당 혼자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여론이 식어 차가워진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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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인터뷰
"586 다음 세대로는 처음으로 운동권에 '반기'
문정권 기세등등하던 때부터 선봉에서 싸웠다
중도와 비겁한 기회주의를 혼동해선 안돼"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4·7 재보궐선거의 의의는 문재인정권 4년 실정에 대한 심판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586세대의 다음 세대인 97세대로 운동권 비판의 선봉에 섰던 자신이 당선된다면 정권심판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상징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본선 경쟁력' 논란에 대해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게 가장 강력한 본선 경쟁력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채 본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당원과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걱정이 많이 들려온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10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누가 시장이 돼야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되며 정권심판의 상징성을 가장 잘 대변하겠느냐"며 "나는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과 투쟁해왔고, 이후 탈당까지 결행하면서 4년째 계속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을 가리켜 "운동권 다음 세대인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이른바 '97세대'로서 처음으로 운동권에 반기를 든 반문(반문재인)·반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만큼 정권심판과 새로운 시대로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자임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88일 남겨둔 이날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판세와 구도, 후보별 강약점은 뚜렷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해 중도 외연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공격해오기도 한다. 이 후보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실소하더니 "얼마나 흠잡을 게 없으면 그런 모호한 이야기로 흠을 잡느냐"며 "비리나 사생활 의혹으로 흠잡을 게 없으니, 실체가 없는 모호한 이야기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언주 후보는 "중도와 비겁한 기회주의를 혼동하고 있다. 진정한 중도는 사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균형을 상실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보다 강하게 싸우는 것"이라며 "문재인정권이 기세등등할 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국민들이 깨어나 '이것은 아니다'며 야당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선거 때 갑자기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민주당이 잘나갈 때 그 당을 탈당하고 몰락해가던 보수 진영으로 넘어와 4년째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느냐"며 "헌신한 사람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누릴 것 다 누렸던 분들이 여건이 좋아지니 나타나서 이미지로 일관해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모래성"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리가 잡아야할 중도층이란 결국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인데, 그 실망한 분들은 원래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위선에 대해 어중간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분노를 대변해 아주 강력하게 싸울 때 외연도 확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보궐선거 열려
참된 본선 경쟁력은 사생활·도덕성 흠 없는 것
이번 보선은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
많은 당원·시민들로부터 우려 전해듣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옛 '새정치'를 내걸고 활동했던 전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등이 지난 5일 대거 지지 선언을 하며 캠프로 합류했다며, 중도 외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실체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오히려 진정한 본선 경쟁력은 따로 있다며 맞받았다. 이 후보는 "같은 후보 입장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가급적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시민과 당원들의 우려를 많이 전해듣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언주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입에 담기도 힘든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생활이나 도덕성의 측면에서 흠결이 없는 게 최강의 본선 경쟁력"이라고 규정했다.파워볼게임



이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임명직이라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전달해와 저절로 많이 듣게 된다"며 "여당은 분명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본선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가 아닌데, 서울시장 선거 뿐만 아니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 당 전체가 감수해가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1년 2개월 임기의 시장을 왜 꼭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지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학교 다 다닌 '부산 토박이'
르노삼성 시절에 부산 제조업 많이 알게 됐다
부산 전통시장, 세계적 관광지 될 잠재력 있어
바다 배경으로 문화·식도락 즐길 수 있을 것"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 후보는 '부산경제는 이언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흥아해운 등에서 재직한 뒤 사업을 했던 부친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지만, IMF 외환위기 때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가세가 어려워졌다. 모친은 자영업의 길로 나섰고, 이 후보 스스로도 학습지 교사와 호프집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다.



다행히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는 빨리 돈을 벌어 집안에 쌓인 빚을 갚기 위해 변호사의 길로 나섰다. 부산 센텀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 자문을 했던 때가 바로 로펌에서 외국인 투자자문을 맡았던 시절이었다.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직접 옮겨가 르노삼성 법무팀장과 S-OIL 상무이사를 맡는 등 전통적인 '율사'보다는 경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르노삼성 재직 시절을 가리켜 "부산공장을 수시로 들락거렸고 부산의 부품업체나 '뿌리산업'이라 불리는 금형기업, 기계쪽 중소기업들과 일을 많이 하면서 부산의 제조업 상황을 많이 알게 됐던 시기"라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 후보는 "지금은 거의 절벽 상태"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물류허브·금융허브를 내세우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 지금까지의 시도도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이 후보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임대업 하듯 금융단지에 건물만 짓고 끝났다"며 "배후 산업이 있어 돈이 필요한 일이 발생해야 금융 수요가 생길텐데, 공공기관만 유치하면 다 될 것이라 생각했으니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원래 있던 제조업은 '절벽'이 되고 새로 들이려던 금융업은 그런 상태이니 산업 주변에서 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먹먹한 상황이라고 이 후보는 전했다.



IMF 사태로 부친의 사업이 부도난 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영업 등 각종 일에 나섰던 이 후보의 모친은 건강을 해쳐 지난 2011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 후보가 거리 인사를 나갔을 때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을 보며 "울컥 해서 같이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한 것은 남 같지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이언주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산층의 '허리'이자 주된 구성원은 바로 자영업자"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부산의 전통시장 부흥과 관련한 다양한 복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꼭 가봤다. 파리의 벼룩시장, 홍콩의 몽콕 야시장, 방콕의 짜뚜짝 시장…아랍에미리트에도 수크가 있고, 터키에 가면 그랜드 바자르가 있다"며 "부산 국제시장이나 자갈치 시장을 비롯해 각종 어시장 등 과거부터 전통 있는 시장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국제시장은 과거 깡통시장이라고 해서 전세계의 온갖 잡화가 다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런 시장을 관광지화 시켜야 한다"며 "부산을 찾는 분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문화를 즐기고 식도락을 하고, 세계적인 시장과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휴양지라기보다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만 보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바다만 보고 간다면 해운대·광안리에 태종대까지 기껏해야 하루면 끝 아니냐"며 "싱가포르·홍콩·시드니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다는 하나의 멋진 배경이어야 하고 도시 자체가 문화 관광지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 재편, 욕 먹더라도 의지·열정 갖고 가야
부산서 정치한 분 '안면 받히는' 상황 많을 것
부산 기존 세력과 이해관계 없는 내가 적임자
히딩크처럼 부산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산의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이언주 후보는 누가 부산시장이 되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의 기존 기득권·토호 세력들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지 않은 자신이야말로 혁신을 성공시켜 부산 경제를 되살릴 적임자라고 자처했다.



이언주 후보는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게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 의지와 열정을 갖고 하되 필요할 때는 욕도 먹어가면서 가야 한다"며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닌 '부산 토박이'로 부산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많지만, 정치는 부산에서 하지 않아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랫동안 부산에서 정치를 하며 이해관계를 쌓아온 분들은 인맥과 신세로 얽히고설켜 '안면 받힌다'는 상황이 많다보니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혁신을) 추진하려 해도 장애가 많을 것"이라며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도 월드컵을 앞두고 오로지 실력에 따라 이기기 위한 축구를 펼치기 위해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지 않았느냐"며 "부산은 지금 일종의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부산을 잘 알고 어떻게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부산(의 기존 세력)에 빚이 없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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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터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11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황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은행이 자율 지원하는 형태의 선별적 지원을 요구하며 추가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제도를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6개월간 대출 만기를 늦춰주고 이자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유예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조치를 반년 더 연장해 3월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해 2월부터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자금은 110조원에 달한다. 또 이자조차 내지 못해 납입 유예한 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얼마나 연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금융권 내에서는 대출 만기는 해주더라도 이자상환은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계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자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은행의 위험 부담이 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출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를 유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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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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